인사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 후보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참여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중요시 하고 있다.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균형성 중시하며, 정부산하기관들을 개혁성·효율성‧공공성 기준에 따라 세분화 하였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된 이유
인사행정 부분에서 연고주의와 함께 통용되는 정실주의, 엽관주의의 용어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그 후 둘째,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연고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폐단을 모두 비교 분석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한다. 셋째, 연고주의의 이론적 관점이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임명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이다.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둘째, 부패억제의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부패의 억제는 인사행정발전의 기초적인 필요조건이다. 선진국에서는 부패가 이미 중요한 문제영역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다. 부패체제를 그대로 지속시키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울지도 모른다. 부패에 저항할 실효성 있는 방책의 강구는 아주
2) 등장배경
대표관료제는 날로 커져가는 정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과 정치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정책 대표성의 확보를 등장배경으로 한다.
(1) 실적주의의 한계 : 개인의 능력,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 승진시키는 실적주의